법령 상법 제3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상법 제37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원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기홍 1 배정완 1 김진우 1 김병주 1 이해수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3다88829 판결
  [양수금]〈신의성실의 원칙 사건〉[공2015상,601]
   양수금
   민법 상법

1992년

2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1다3308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11.1.(931),285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상법

1989년

3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7다카112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7(1)민,40;공1989.4.1.(845),40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상법

1975년

4. 서울고법 1975. 10. 31. 선고 75나456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  [주권인도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206]
   주권인도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